[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26일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 일명 MiCA법을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16호, 통권 제27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U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MiCA법'을 2023년 5월 31일 제정했다.
2024년 6월부터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우선 시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기타 암호자산 관련 조항도 시행에 들어갔다. MiCA법은 암호자산 공모 및 거래소 상장 시 투명성 확보,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 및 발행인의 인가·감독, 투자자 보호, 시장남용 방지 등 종합적 규제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법은 암호자산을 자산연동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암호자산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일인가제 및 EU 내 상호인정을 도입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금지, 백서 공시, 준비금 관리 의무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개정된 제110a조는 '유럽 단일 접근 포털(ESAP)'과 연계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해 감독 효율성을 높였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 MiCA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암호자산시장법으로, 단일인가제도와 상호인정 시스템, 암호자산 유형별 차별화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복합적 안전장치 등 체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제도 발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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