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전환 – 노후소득 및 건강 보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 등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화, 노인 진료비 비중 상승,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6년부터 적자 전환,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허 연구위원은 이러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구조 ▲의료기관 간 기능 분화 및 연계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별 기능 재정립, 가치 기반(value-based) 지불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 전략'에서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의 심화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정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1998년, 2007년, 2025년 세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이 단순한 '모수개혁'에 그쳐, 지속가능성과 제도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혁 방향으로 ▲기여·급여 연계 강화를 위한 명목확정기여(NDC) 제도 도입 ▲재정 변동에 따른 자동조정장치(ABM) 법제화 ▲소득 하위 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의 보장연금 전환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은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김영배·백선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제2회 인구포럼을 계기로 사회보장체계 전환 논의가 보다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노동·자영업 등 인구변화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후속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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