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정부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성과의 질적 정체와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R&D 투자체계를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2000년 4조 원에서 2023년 3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2000년 대비 763.9% 증가한 수치로, 일본(471.1%), 독일(368.3%), 미국(278.2%)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지표인 논문·특허의 질적 수준은 정체 상태이며, IMD 세계경쟁력 순위도 2005년 29위에서 2025년 27위에 머물러 지난 20년간 큰 개선이 없었다.
2023년 기준 정부 R&D사업 연구비 집행액은 총 30.6조 원으로, 수행주체별 비중은 출연연 36.3%(11조 원), 기업 27.8%(8.5조 원), 대학 24.2%(7.4조 원) 순이었다. 총 7만1804건의 정부 R&D 과제 중 절반 가까운 4만2499건(45.3%)이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연구비로 집행되었다. 전체 연구비 중 인건비 비중은 평균 24.4%로, 국공립연구소(31.7%), 대학(30.7%), 출연연(27.5%) 순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소규모 과제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연구에 투입되는 금액이 극히 적어 효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연구논문 중 약 60%가 정부 R&D 지원에 따른 결과물로, 정부의 학문적 기여는 컸다. 그러나 논문의 양적·질적 수준(피인용 횟수 등)은 여전히 낮다. 전 세계 논문 중 한국의 비중은 논문 수 2.35%(12위), 피인용 횟수 2.23%(11위)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예산 규모가 세계 4위임에도 논문·특허 수준은 11~12위에 머무는 것은 성과의 질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허의 경우, 정부 R&D 특허 출원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특허 중 비율은 최근 10년간 약 15% 내외로 정체돼 있다. 해외 특허출원은 다소 늘었으며, 2014년 대비 2023년 국내 출원은 1.38배, 등록은 1.25배, 해외 출원은 1.57배, 등록은 1.79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대기업(16.1%), 공공연구기관(8.8%), 중견기업(7.8%), 중소기업(7.0%), 대학(5.9%) 순으로 나타나 대학의 특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질적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구체적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 지원 효율화를 위해 연구자 개인 단위가 아닌 대학 단위 재원 배분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 또는 학과별로 연구비를 배분해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산업 수요 기반의 조직 통합과 지역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은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도 기관 단위에서 국가전략기술별 연구프로젝트 단위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대학 R&D 지원체계로 재편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대학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희수 연구위원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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