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급속한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분석하고,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노인 비중이 36.9%로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도 확대돼, 고령층이 질병이나 장애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 인구는 2010년 3,621만 명에서 2040년 2,903만 명으로 약 20%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537만 명에서 1,715만 명으로 2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65년 이후에는 노인이 생산연령 인구를 넘어서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 100.5조 원에서 2033년 169.1조 원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98.7조 원에서 197.4조 원으로 증가하며, 재정수지는 2024년 1.8조 원 흑자에서 2033년 28.3조 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율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에는 현행 상한선(8.0%)을 넘어 8.8%로 인상하고, 2042년에는 13%까지 높아져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15.1조 원이던 수입은 2032년 32.4조 원으로, 지출은 14.6조 원에서 34.7조 원으로 증가하며 2026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누적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돼 2032년에는 2.5조 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브리프는 내다봤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23년 8.5%에서 2042년 15.9%로 증가하며 OECD 평균(12.2%)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노인층의 만성질환과 복합만성질환 보유율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브리프는 한국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 의료기관 비중이 5.2%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브리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건강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주치의 중심의 일차의료 전달체계 확립 ▲가치기반 수가체계 도입 ▲예방 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이용의 '문지기'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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