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반쪽 지원' 논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6개월분만 지급될 예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반쪽 지원이 아닌 온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

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 추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간 충남교육청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