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V2G(Vehicle to Grid) 기술의 산업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산업 질서 전환 속에서 제조업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V2G 기술개발 동향과 실증 사례를 소개하며,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면 계통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V2G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를 전력시장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 부여, 정산·보상 체계 마련,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상 전기차 배터리는 등록이나 담보 설정이 어렵고, 소유권 이전 관련 제도도 부재하다"며 "유럽의 ‘배터리 여권 제도’나 중국의 추적관리제도처럼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보조금·과세 제도도 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에서 오경섭 제주도청 팀장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소개했다. 오 팀장은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기차 점유율도 10%를 넘는다"며 "VPP(가상발전소) 기반 V2G 시범사업을 통해 계통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은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사회로 류종민 산업부 분산에너지팀장,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 김기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김진호 GIST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V2G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인센티브 제도와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김기택 상무는 ▲V2G 장착 전기차에 대한 정부·지자체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 확충, ▲V2G 충·방전 시 요금 혜택 제공, ▲V2G 서비스의 법적 명시 등을 제안했다.
박태성 부회장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및 등록 허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특별법 제정, ▲민관 공동 혁신 프로젝트 추진, ▲기술표준·인증 제도 정비와 데이터 공유 활성화, ▲V2G 참여 인센티브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손명수, 박수영·이인선·최형두 의원과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AI 인재 양성 및 R&D 혁신을 주제로 한 후속 포럼을 이어갈 계획이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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