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의 필수 광물 자원을 95%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수소 산업 등 4대 주력산업의 핵심 광물 중 흑연은 97%, 실리콘은 75%, 희토류는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정세 역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난 25년간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이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하며,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2023년에는 게르마늄·갈륨·흑연 등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희토류 가공기술의 해외이전을 금지하는 등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핵심광물이 국가안보·산업안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또한 역대 정부의 핵심광물 자원정책 변화를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안보를 국가전략 과제로 격상하며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했으나, 공기업의 재무리스크를 초래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축소하고 일부 사업을 철수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공공리스크 회피 기조를 유지했지만, 후반부에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처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점이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의 성과를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이 중하류 가치사슬(가공·조립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정제·제련 등 상류 단계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정제·소재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중국 의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핵심광물의 수급 불안정이 경제안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자원 확보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정제시설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 제련 역량 강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재자원화 및 대체소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후 배터리와 촉매 등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산업을 육성하고, 대체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협력의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ESG 기준 충족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남미와의 공동정제 투자, 호주와의 전주기 협력 등 지역별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그간의 단편적인 해외개발이나 비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정제·재자원화·대체소재·국제협력을 포괄하는 공급망 전 주기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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