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주제로, 인구감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5명,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64세 이상 노인 비율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복합적 도전을 새로운 사회모델을 구축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 센터장은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향후 1인 가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5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51.5%에서 2052년 77.1%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수요로 ▲주택 안정 지원(37.9%),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적 지원(10.3%) 등을 제시했다.
그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 담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령화·여성화·고학력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산업별 생산성 추세와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절대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여성·외국인력의 사회참여 확대, 평생교육 및 재교육 강화,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하혜영·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행정·재정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인구감소지역이 세수 기반 약화와 행정비용 증가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치단체 개편 절차·기준·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주민 동의 절차 보장, ▲과소 지자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읍·면·동 행정체제 재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세 확충, 지방교부세의 효율적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서형수 고령사회연구소장(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상림 서울대 책임연구원은 "인구 변화 대응은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 예측·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평생학습을 넘어 직무 전환 중심의 산업별 맞춤형 훈련이 필요하며, 정년연장과 유연근무 결합, 외국인 인력의 숙련 매칭 및 사회통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인구감소지역의 행정통합은 단순 효율성 확보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차등적 기능 배분, 재정 안전망, 정체성 보존 장치, 분산형 권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는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급격한 세대교체와 정책 대응 실패가 맞물린 결과"라며, "노동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대표의원인 백혜련, 김정재 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와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해 향후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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