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국회·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국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심각한 현실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올해 강원 강릉의 제한급수와 전북 군산의 기록적 폭우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산업이 탄소중립 규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전환과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윤순진 교수는 국가적 과제 측면에서 파리협정과 IPCC 1.5°C 목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탄소규제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산,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역할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파급효과 확산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기후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시스템과 중소기업 지원, 중앙정부 전략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은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조화와 역할 활성화를 강조했으며,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지방소멸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의 높은 탄소집약도와 느린 개선 속도를 지적하며, 글로벌 탄소장벽과 1.5°C 목표 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일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재정투자 효율화, 제도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협력의 장으로, 정책 실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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