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10월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 – AI 시대,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서울대 인공지능정책이니셔티브가 함께 주최하며, AI 미래 법제의 형성 동향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개회식은 조원철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축사를 전한다.
이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새 정부 AI 정책 및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할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U,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국의 최신 AI 정책과 입법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 세션에는 윤사중 프리딕티브AI 대표, 김영옥 HD현대 상무,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연구위원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특히 정원준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데이터의 가치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AI 대전환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기업의 창의적 혁신이 함께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은 기술 성장과 윤리·안전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연구원은 법제 정비와 개선, 새로운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사회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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