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에서는 7월 28일부터~8월 1일까지 다양한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7월 28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는 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AI 시대, 한국형 기본법의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AI 기술 패권 현황을 진단하고, AI 기본법의 규제안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해민·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다.
7월 29일 오전 10시 제9간담회실에서는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실 주최로 '새만금 조력발전과 RE100 달성 방안' 세미나가 열린다. 새만금 조력발전을 활용한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100% 달성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7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의무화법' 토론회가 열린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법의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한다.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김윤·서미화·남인순·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와 당사자 주도 서비스'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신장애 국가책임제에서 당사자 주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살펴본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영배 등 14명 의원실 주최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토론회가 열린다.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7월 31일 오전 10시 제2간담회실에서는 염태영·백선희·황운하 의원실 주최로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과제를 점검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준호·김상욱·황운하 의원실 주최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토론회가 열린다. 첨단자동차 정비 교육을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8월 1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택시협동조합 제도권 안착' 토론회가 열린다. 법인택시의 경영난과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같은 날 오후 2시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지원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의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통합과 새로운 경제·돌봄 복지, 국정운영 2.0 등 국가 혁신과 재탄생 전략이 논의된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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