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22일 'AI 패권경쟁 승리공식: 중국의 인재전략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AI 경쟁이 기술 중심에서 인재 중심 경쟁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주목해, 중국의 AI 인재전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논문과 특허, 인재 규모 등 AI 분야 대부분에서 세계 선두권에 올라 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AI 논문 중 23.2%가 중국에서 나왔고, 인용 비율도 22.6%로 미국과 유럽을 앞섰다. 특허 출원 건수는 2022년 약 11만 2천 건으로, 미국의 세 배에 달한다. 2023년에는 전 세계 AI 등록 특허의 70% 가까이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성장했다.

AI 인재 규모도 빠르게 늘었다. 2024년 기준 세계 상위 100명의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내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미국의 AI 전문가 중 상당수도 중국계다. 전체로 보면 전 세계 최상위 AI 인재의 65% 이상이 중국계로 추정된다. 중국 내 AI 연구자는 약 5만 2천 명으로, 2015년보다 다섯 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한국의 AI 연구자는 약 5천 명 수준으로 중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AI 인재의 성장과 순환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초기 단계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데이터와 인프라, 인재를 통합 관리하면서 산업 전반에 AI 역량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인재의 생애주기 전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진로 탐색부터 선발, 역량 형성, 연구개발, 정착, 글로벌 유치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와 기업 중심의 응용형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의 전 주기에서 구조적 병목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입시 중심의 인재 선발, 이공계 기피,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산업계의 제한적 참여, 해외 인재 정착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제 AI 인재정책을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년별 AI 교육 성취기준 확립, 탑티어 인재 조기 발굴, 대학 자율성 강화, 기업 설립형 대학원 활성화, 민간 주도 교육훈련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 정착 지원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재 주권에 있다"며 "산업 수요와 인재 생애주기를 연계한 전략적 인재체계로 전환해, 교육과 연구,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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