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21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산업지원, 정보통신, 기후·에너지 등 세 핵심 분야의 정책 현황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복합적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공급망,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기능 간 연계성과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된 기능은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단절과 정책수단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통위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 등 첨단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전적 전략 수립과 신속한 정책결정 체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산업부 소관임에도, 감축 목표 설정권은 환경부에 있어 정책 조정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부·중기부 기능 연계를 통한 산업지원체계 일원화 ▲정보통신 기능을 단일 부처로 통합한 AI 시대 대응형 컨트롤타워 구축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주요 개편 방향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산업구조 재편과 탄소중립 이행 등 복합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기능 간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제시된 개편안이 정책 간 시너지와 대응역량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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