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불안정 독립노동자'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돌봄 노동자 등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기현주 부위원장(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나 홀로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은 교섭력이 약해 계약상 불이익이나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들의 현실을 짚고 해결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정규직 고용은 줄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계약의 불투명성과 법적 보호 부재로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고, 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고용·산재보험 등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체계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노동의 공정한 보호'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소득 기반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개념 도입, 고용 형태에 따른 보험료 차이 완화, 일반 조세를 활용한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불공정·고충 해소 및 복지 증진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독립노동자를 위한 법·제도적 공백이 크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정계약과 적정보수 보장 ▲미수금 구제 및 상설 분쟁해결기구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이 차례로 의견을 나눴다.
김효진 지회장은 "불안정한 임금, 과도한 노동, 일방적 계약 해지,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창작노동자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사회적 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는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은 정규직 중심의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 권리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소장은 "정책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자'로 확대해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ILO 협약 비준을 통해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보편적 노동기본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입법과제 발굴을 위해 매월 토론회를 이어오고 있다. 다음(제5차) 토론회는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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