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살폈다.. 

경기도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어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에 AI국장은 "외출이나 병원 방문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다"라며,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라며,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의 가입자 수나 정확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단순히 기기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거나 더 고도화된 예측·출동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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