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16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탄핵 및 고발 촉구에 관한 청원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 ▲화순군 사고 등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 ▲외국인 라이더 처벌강화 및 고용주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 ▲심신미약 감형 기준 강화 및 재정비에 관한 청원 ▲응급환자 골든타임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또 ▲노인요양시설 개선에 관한 청원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 의무화 및 투명한 운영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 ▲정치광고 및 정치현수막 속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청원 ▲자발적 안락사의 법적 제도화 및 기본권 인정에 관한 청원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기업별 차등 규제에 관한 청원 ▲고령자 운전면허 회수에 따른 교통약자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사 존중 및 등록 확대에 관한 청원 ▲농어촌 어린이집 초과보육 및 아동 대 교사비율 개선에 관한 청원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이다.

또 ▲아파트, 사무실 등 관리비 횡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권성동의원에 대한 제명에 관한 청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 통행로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 ▲요가, 필라테스 센터 업종 먹튀 피해 방지 및 유사 사기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준석 의원 제명 반대에 관한 청원 ▲경북 산불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극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리브말리액’ 건강보험 신속한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5.1 사법내란 국정조사, 탄핵 및 고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7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6월 9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은 선거 개입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14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6월 9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개정안'(재판중지법) 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2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6월 9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8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6월 10일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자동진급 제도를 폐지한 것은 군내 사기 저하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화순군 사고 등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1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10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교통사고 발생 후 구조 지연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1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6월 13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사법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라이더 처벌강화 및 고용주 처벌강화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외국인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도용하도록 하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고용주와 외국인 배달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심신미약 감형 기준 강화 및 재정비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사사건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노인요양시설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족과 인권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 의무화 및 투명한 운영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방재정에 감염병 대응 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치 유튜브 채널의 차별 발언에 대한 제재 및 규제방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심의 제도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치광고 및 정치현수막 속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당 현수막을 사전에 심의해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자발적 안락사의 법적 제도화 및 기본권 인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말기 암환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조력 존엄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기업별 차등 규제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소상공인에게 단체 구성과 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회수에 따른 교통약자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특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회수하고 대체 이동수단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사 존중 및 등록 확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환자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한 것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어린이집 초과보육 및 아동 대 교사비율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농어촌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개선하고 초과보육 특례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0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돌봄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 역사왜곡, 정치편향 교육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리박스쿨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사무실 등 관리비 횡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0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권성동의원에 대한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0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 후보 단일화 과정을 공정하게 이끌지 못한 권성동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 통행로 설치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0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통행로 의무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요가, 필라테스 센터 업종 먹튀 피해 방지 및 유사 사기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1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요가·필라테스 등의 업종에서 회원권을 판매한 후 영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회원, 강사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1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각종 차별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 제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1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 의원은 제명 사유인 ‘국회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경북 산불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1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북 산불 피해 재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임차농, 계약재배 농민 등 법적 소유권이 없는 이들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2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고 있거나 경계선 지능인 등 장애로 분류되지 않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극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리브말리액' 건강보험 신속한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2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알라질증후군(Alagille Syndrome) 치료제인 리브말리액(Livmarliq)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12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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