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관련 법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규제혁신 부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며, UAM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시각에서 찾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원)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UAM 관련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모 주제는 기존 법령과 제도의 충돌 또는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나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모전은 오는 6월 중 서면 사전심사를 통해 1차 평가가 진행된다. 이후 7월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은 오는 10월 29일 경북 김천시 소재 드론자격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 5팀이 수상하게 되며, 최우수상 1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어 우수상 1건(한국법제연구원 원장상, 200만원), 장려상 2건(각 100만원), 베스트혁신상 1건(김천시장상, 100만원) 등 총상금 800만 원 규모로 시상할 계획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지난해 공모전 규제혁신 부문에는 전국 50개 대학에서 총 18팀이 참여해 다양한 제도적 관점을 담은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다"라며, "올해도 미래 UAM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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