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포함한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18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조례의 정책 목적, 실효성, 조문 체계성 및 명확성,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예산과 사업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 결과 18건 중 7건은 일반정비,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으며, 13건에 대해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 도입 5년차를 맞아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과 실효성 있는 평가로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전달돼 조례 개정 또는 시정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총 595건을 평가했으며, 이 중 525건이 정비 필요 조례로 현재까지 417건(79%)을 정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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