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공학한림원은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분야별 실행력 있는 정책과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변화 등 복합적 대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공학한림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정책 브리프–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의 분야별 핵심 정책 제안 내용들을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함께 토론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존의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가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정책 제안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산업 경쟁력이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기술·품질 경쟁 등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하면서,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글로벌 위기와 대전환의 현실에 공감한다"면서, "국회에서 국가 성장동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수경 공학한림원 박수경 부회장의 발제에서 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전력산업의 국가 핵심 성장 동력화, 분산에너지 확대, 국가 중심의 전력망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 KAIST 구현모 겸임교수는 공공 AI 인프라 구축,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 유연한 규제 체계 등 민간 중심의 기술경쟁을 뒷받침할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주영창 교수는 산학연 협업을 통한 수요지향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정책 실행 측면에서의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 재정립,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과학적·경제적 근거 기반 정책결정 체계 구축과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승환 연구위원은 공공 주도의 AI 인프라 보급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진입로 구축, AX 전환 가이드라인 정립, 규제와 기술을 병렬적으로 개발하는 정책모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생애주기-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전략적 설계, 직무·역량 기반 정책 체계화, 부처 간 공동 기획 체계 정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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