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26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 ▲화순군 사고 등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정책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청원 ▲기회균형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폐지에 관한 청원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근절을 위한 법 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남녀동수법에 관한 청원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 ▲사법 시스템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4월 21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5월 19일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사법 독립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화순군 사고 등 교통사고 후 피해자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발생 후 구조 지연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영상 합성물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 정책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운전자 권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시키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도록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기회균형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폐지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대학입시 기회균형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은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통한 특혜이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 근절을 위한 법 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5만명의 도으이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인 인식을 조장하는 용어를 개선하고, 외국인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한편,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은 5월 22일 공개 후 오는 6월 21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외국 자본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남녀동수법에 관한 청원'은 5월 21일 공개 후 오는 6월 21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정당에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남녀 동수로 공천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의안번호 2210333)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월 22일 공개 후 오는 6월 21일까지 5만명의 도으이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사법 시스템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한 재판 환경 조성에 관한 청원'은 5월 22일 공개 후 오는 6월 21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퇴직 판사·검사의 변호사 사건 수임 및 재판 참여 내역을 공개하는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5월 22일 공개 후 오는 6월 21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불법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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