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는 23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24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민국의 참여 촉구에 관한 청원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의 성범죄 사건 공판 배정 배제에 관한 청원 ▲난임 부부들을 위한 시험관 시술 국가 지원 횟수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조국 대표 특별사면 및 복권에 관한 청원 ▲전국 초·중·고 인근 아스콘 공장 전수조사 및 거리 제한 기준 강화 입법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전입신고 대항력 당일 인정 및 인터넷 신고 즉시 효력 발생 촉구에 관한 청원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에 관한 청원 ▲검찰청 폐지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이다.

또 ▲대법관증원법 및 재판중지법 반대 등에 관한 청원 ▲중소 조선사의 생존을 위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기준 완화에 관한 청원 ▲18개월 현역으로 징집된 병사의 군 복무 중 병장 진급을 제한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에 관한 청원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 ▲입양허가 기각 판결에 대한 기준 개선 및 아동 중심 입양 제도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 ▲중대한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 및 예우 중단에 관한 청원 ▲장애인 의류매장 피팅룸 접근성 개선에 관한 청원 ▲주휴수당 25시간 연장에 관한 청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사립대학 민주주의 회복과 학생 탄압 근절을 위한 총장직선제 도입에 관한 청원 ▲임금체불 등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를 위한 노동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국민동의청원'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은  6월 11일 공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16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은 지난 5월 22일 공개된 후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6월 16일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외국 자본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민국의 참여 촉구에 관한 청원'은 6월 16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귀환을 촉구하는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아동 성범죄 전력자의 유아 관련 기관 취업 영구 금지에 관한 청원'은 6월 16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유포 등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형 집행 이후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영구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6월 16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플랫폼산업 종사자에게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의 성범죄 사건 공판 배정 배제에 관한 청원'은 6월 16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가 성범죄 사건의 기소와 공판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난임 부부들을 위한 시험관 시술 국가 지원 횟수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6월 16일 공개된 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시험관 시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국 대표 특별사면 및 복권에 관한 청원'은 6월 17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광복 제80주년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하고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국 초·중·고 인근 아스콘 공장 전수조사 및 거리 제한 기준 강화 입법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17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 학교 인근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을 전수조사하고 거리 제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입신고 대항력 당일 인정 및 인터넷 신고 즉시 효력 발생 촉구에 관한 청원'은 6월 17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이튿날에서 당일로 변경하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은 6월 17일 공개된 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판사 배당 과정을 공개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에 관한 청원'은 6월 17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병동 규모 등으로 구분해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검찰청 폐지 결사 반대에 관한 청원'은 6월 17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대법관증원법 및 재판중지법 반대 등에 관한 청원'은 6월 17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재 14인으로 구성된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중소 조선사의 생존을 위한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기준 완화에 관한 청원'은 6월 18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소형 조선사의 기술력과 수주 전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8개월 현역으로 징집된 병사의 군 복무 중 병장 진급을 제한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6월 18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자동진급 제도를 폐지한 국방부 훈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6월 18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직전 정부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잇달아 추진하고 정부 예산안을 협의 없이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입양허가 기각 판결에 대한 기준 개선 및 아동 중심 입양 제도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은 6월 19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법원의 입양허가 기각 시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고, 아동복지기관과 사법부 간 입양 판단 기준을 통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중대한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 및 예우 중단에 관한 청원'은 6월 19일 공개 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등 중대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 경호와 예우를 중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의류매장 피팅룸 접근성 개선에 관한 청원'은 6월 19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9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류매장에서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팅룸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주휴수당 25시간 연장에 관한 청원'은 6월 20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주 15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상향해 '쪼개기 알바'를 근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은 6월 20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고등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공정한 입시 등을 위해 수행평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립대학 민주주의 회복과 학생 탄압 근절을 위한 총장직선제 도입에 관한 청원'은 6월 20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립대학교의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임금체불 등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를 위한 노동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6월 20일 공개후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확인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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