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기조연설과 폐막식에 참석했다.

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설립된 세계 최대 정치학자 학술단체로, 격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다. 제28회 총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민주주의의 도전과 회복’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마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가 각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 속에서 민주주의가 삶의 개선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정치의 극단적 갈등 구조가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세 가지 역할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서의 기능 회복,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특히 "한국이 12·3 계엄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와 견제, 그리고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결합된 덕분"이라며 "시민과 의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당에 모였고, 군은 불법적인 명령에 협력하지 않았기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주권의 원칙에서 비롯됐다"며 "19세기말 동학농민혁명과 만민공동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제헌헌법,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2016년 촛불집회, 그리고 2024년 계엄사태 극복까지 국민은 언제나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삶을 변화시키고, 정치가 약자의 무기가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공동체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확대,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권력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폐막식에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 직후 한국에서 세계정치학회 총회가 열린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을 경험한 한국에서의 논의가 정치학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파블로 오나테 세계정치학회장, 김의영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 이태구 미국정치학회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켄스케 타카야스 일본정치학회장, 다니엘라 이레라 유럽정치학회장 등 세계 각국 정치학자와 함께 국회에서는 김종민·김영배·박지혜 의원,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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