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한국입법학회는 한국공법학회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서울대 법학연구소, 서울대 입법연구센터 함께 '12·3 비상계엄과 4·4 탄핵 이후 헌정개혁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6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의 ▲제1주제: 헌정개혁의 방향 : 숙의를 통한 자유공화주의 헌정체제 구상(윤성현 한양대 교수) ▲제2주제: "근거중심입법"의 필요성(양소연 연구관(헌법재판소 양소연 연구관) ▲제3주제: 국무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전남대 배정훈 교수) ▲제4주제: 탄핵요건으로서의 법위반 중대성 판단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울산대 정일영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 주제발표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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