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6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언주·김성환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저를 통해 호남과 수도권을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으로 잇는 서해안 전력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실현 방안을 알아본다.

◇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6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백혜련 의원실과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제화 필요성을 모색한다.

◇ 영케어러에서 케어러로: 선별적 돌봄 아닌 보편적 돌봄!:  6월 10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삶과 대책 간의 간극을 짚고 아픈 가족이 있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한다.

◇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 제정된 「성육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국내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정재·이상휘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가 한국형 인공지능(AI) 컴퓨팅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와 김남희, 용혜인, 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 피해자 권리를 알아보고 경북 산불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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