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군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최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들이 실제 입법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실시 ▲대상·시기 및 기준 등이며,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두는 등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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