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6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MASGA(Make America Ship Great Again) 협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이끌어내며 국민 우려 해소와 정책 신뢰 제고에 주력했다.
허 의원은 먼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MASGA 협정을 통해 발생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따졌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그러한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미국 내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히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MASGA 협정이 국내 조선업 일자리와 공급망에 미칠 파급효과를 지적하며,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현재 한국은 미국 선박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MASGA는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이며, 국내 일자리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협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건도 짚었다. 미국 내 군함 건조에 필요한 사업 면허 규제 여부와 정부 간 협조 상황을 질의한 데 대해, 산업부는 “미국 측이 규제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협력 의지도 강하다”고 전하며 협정 이행 가능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했다.
이외에도 허 의원은 재정 지원 구조, 외국인직접투자(FDI)와의 관계, 자동차 관세 전환 시점 등 협정 실행에 직결되는 세부 사항들을 질의했다.
산업부는 "금융 패키지는 단계별 협의 사안이며, FDI는 별도 투자로 정상회담 계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25%에서 15%로 전환하는 일정은 EU·일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과 협의 중이며, 구체적 시점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허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MASGA 협정의 성과는 구체적 이행 조건과 협상 내용에 달려 있다"며, "산업부는 현실적인 조건과 국익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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