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7일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했다.
이 책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해설서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제도 변천 등을 담은 ‘사회보험의 이해’를 시작으로, 4대 공적연금과 나머지 4대 사회보험을 각각 소개했다.
또, 각 제도별로 운영체계, 적용 범위, 급여 종류, 재정구조를 설명하고, 가입자·수급자 현황과 재정지표 등 최신 통계도 수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해당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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