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손잡고 '무상교복' 제도를 다시 들여다봤다.
단순히 '같은 옷'을 입히는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일 오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는 100여 명의 내외빈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다.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마련됐다. 좌장은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 맡았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학생들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표현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늘 고민한다"며 "교복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이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는 복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최을근 사무관은 무상교복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함께, 올해 도내 학교에 안내한 '자율형 교복 5대 운영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교복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교복은 공동체 의식과 교육 평등을 상징한다"며 서울·세종시의 교복 쿠폰제 사례를 들고, 경기도도 바우처 방식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복지는 선택 가능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도와 교복 공론화 과정을 소개하며 "유연한 제도가 행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장은 "학생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디자인 개선, 학생 의견 수렴, 교복은행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구매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민정 판곡고 운영위원장은 정장형 중심의 지원제도 한계를 지적하며 생활복·체육복 지원 확대와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현장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복 정책'에 대한 공감과 기대감으로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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