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한국공법학회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광주은행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1주제 : 지역의 인구 이동과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의 관계 (권수진 박사 / 성균관대학교) ▲제2주제 : 지역 소멸과 지역 의료를 둘러싼 헌법적 문제 (조하늬 박사 / 한양대학교) ▲제3주제 : 일본의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김경덕 대우교수 / 동국대학교) ▲제4주제 :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배효성 부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등으로 진행된다.

인구 감소, 수도권 중심의 정책, 수도권으로의 이동 등 많은 원인으로 하여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 4월 말 현재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20개가 넘게 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지방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디지털 문제와 의료, 근로, 기업 등 분야별로 4명의 발표자 발표를 준비했다. 이어 심도있는 발표와 이에 따른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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