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헌 77주년을 맞아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 헌법체계를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식은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공동위원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대개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술대회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
학술대회는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정재황 자문위원장은 헌법 기본권 수호와 정치적 역량 확보가 성공적인 개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고, 김종철 자문위원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다차원적 협치를 전제로 한 한국형 권력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에서 작동하며, 헌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박 의원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부분적 개헌을 통한 시범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개헌 논의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통한 최소 개헌을 제안했으며,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개헌 논의가 개혁 의제 수렴과 합의 기반 확대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접근과 전략적 개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헌 논의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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