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천안시의회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후계농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청년 농업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늘어나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2010년 약 43만 명에서 2024년 13만 6천 명으로 69.3%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고령 농업인 증가와 청년층 감소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받는 청년 후계농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승계농은 기존 농업 기반과 지역사회 유대를 바탕으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해 농업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 가족농 중심 사례를 소개하며, 천안시도 ▲승계농 전용 교육 프로그램 ▲법률·경영 컨설팅 지원 ▲가족농 중심 영농조합법인 설립·운영 지원 확대 ▲농지 상속·이전 과정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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