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해 '위기의 헌정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했다"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의 빈틈을 다듬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헌법은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률 둔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AI 혁명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는 국가 비전과 철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해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국회 자문위원회의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1차 개헌을, 다음 총선 전까지 2차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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