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연구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들이 직면할 존립 위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6년부터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현행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2017년 이후 출생아가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입생 충원율은 2036년 80.8%, 2040년 58.8%, 2043년 53.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대학 입학정원과 진학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0년에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82.3%, 수도권 전문대학 67.2%,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52.5%,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42.8%가 신입생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추정돼, 비수도권 사립 대학과 전문대학이 심각한 존립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고서는 대학 교육수요자를 학령기 학생에서 성인학습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활동 고령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 사회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전환 방향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친화적 교육과정 설계·운영, ▲다양한 유형의 성인학습자에 맞춘 유연한 학사제도,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교원 채용을 위한 대학 자율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평생직업교육 체계 효율화 및 정책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급감은 대학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지만, 평생교육 수요 증가와 다양화, 지역균형 발전 요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면, 획일적 구조에 갇힌 현 대학교육 시스템을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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