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촌소멸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해 "단순한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을 넘어, 실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천·가평처럼 인구감소지역에는 전국 단일기준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 창업준비농장과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현행 금융조건은 실제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라 중장년층에겐 진입장벽이 높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규제개선 협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주택 신축 보조 확대 ▲귀농귀촌센터 북부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2024년 10월 제정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가 예산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조례의 정책적 의미에 공감한다"며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DMZ 인접 생태환경과 안보·역사 자원 등으로 연천군은 농어촌유학 최적지"라며 시범지역 지정 또는 선도사업 도입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실태조사와 수요분석, 예산 분담을 통한 협력을 요구했고, 임 교육감은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 중이며 도·지자체와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귀농귀촌과 농어촌유학은 단지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설계하는 축"이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호흡해 장기적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도 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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