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28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가결 법률)이 시행 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5년간의 수입·지출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지난해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의 특징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탄소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강화됐다.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결법률에 따라 2025년부터~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 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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