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는 28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규범과 헌정질서, 헌법적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 분야 연구자 130여 명이 참여해 헌법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신기술로 인한 기본권 보장 문제와 지방분권 한계 등 헌법적 쟁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헌정질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회에서는 ▲미래사회 기본권 ▲사회통합으로서 기본권 ▲선거와 정당제도의 진단 ▲사법부의 과제와 헌법적 대응 ▲헌법상 독립기관 ▲지방분권과 헌법질서 ▲헌법개정 내용과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분과 ▲신진연구자분과 등 10개 분과에서 총 36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위기의 헌정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으며, 각 분과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과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 ▲독립기구의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 및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순태 부원장이 '사회통합으로서 기본권' 분과 사회자를 맡았고, 강현철·장민선·김동균 연구위원이 각각 국회 구성의 지역 불균형과 개선 방안,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국가와 지방 재정분권 관련 헌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최환용·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분과와 헌법상 독립기관 분과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영수 원장은 "헌법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위기, 기술 진화 등 다양한 국가적 난제와 도전에 대응하는 중심축"이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과 입법정책 논의에 필요한 연구 기반과 정책 대안을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글로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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