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현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들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22일 공개된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은 6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외국 정부가 우리 영토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사전 동의 절차와 국가안보 심사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6월 23일 공개된 '주진우 의원 재산 형성 의혹 철저 검토 요청' 청원은 6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주 의원에게 제기된 재산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다.

같은 날 공개된 '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과속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청원도 6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도 다수다. 초급간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허용 확대, 북한 우라늄 폐기물 남측 유입 의혹 진상조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입법 요청,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강사 교권 침해 시 교원과 동일한 권리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신종 금융사기 대응법 제정,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통폐합 요청, 육아휴직 신청 요건 악용 방지, 소액 사기 근절, 고교 수행평가 폐지,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보호 강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보행자 사고 재발 방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반대, 교권 회복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고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라며 "청원 내용이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들은 오는 7월 말까지 동의 기간이 마감되며,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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