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접경지역 내 빈집을 정비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가평군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총 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사업 대상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가평군을 포함한 본격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7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총 32곳의 빈집이 정비 대상지로 선정됐다. 철거는 개당 최대 2천만 원, 나대지 공공활용은 개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 철거를 넘어 마을쉼터, 소공원, 공공주차장 등 주민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510채의 빈집을 공공장소로 전환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경기도는 가평군이 지닌 관광자원과 도심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빈집 철거와 나대지 활용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 추가 지정과 사업 확대는 기존 성과를 강화하고, 공간 재구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하반기 사전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중앙부처와 협력해 빈집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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