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의 신체적·디지털 제약을 고려해 기후행동 참여 문턱을 낮추고, 전 세대가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용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걸음 수 기준은 하루 8천 보에서 5천 보로 완화되며, 리워드 금액은 하루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월 최대 보상 한도 역시 기존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확대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행동을 실천하면 전용 앱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층은 체력적 한계나 스마트폰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율이 낮아,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고령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걷기' 부문에 초점을 맞춰 활동 기준을 완화하고 리워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제도적 완화에 더해, 실제 참여를 돕는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이 시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의 기본 개념과 함께 앱 설치·사용법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22개 시군의 9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총 178회 실시됐으며, 4,789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0% 수준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참여 비율이 올해 7월에는 앱 가입자 수가 약 10만 명 늘어나며 15%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9월에도 안양시, 김포시, 안산시 등 주요 시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시니어 친화형 참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니어층 걷기 리워드 기준 완화와 찾아가는 교육사업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한 리워드 제도를 넘어, 세대 간 포용적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향후 세대별 맞춤형 리워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이 일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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