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의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서지영 위원장 (서구의회 제공)
[입법정책뉴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는 28일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구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단체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서구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입법 평가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지역 선정 ▲연구용역 진행 상황 공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방안 등 연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서지영 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구에 최적화된 조례 입법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서구의회는 조례 입법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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