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5일 오후 1시,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적 진단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토균형발전과 기본권 보호,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 지방자치법제 개선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는 ▲제1부 '지방소멸 대응과 헌법적 쟁점 및 과제' ▲제2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제3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이권일 경북대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정책 실현의 헌법적 쟁점'을, 김민우 충북대 박사가 '지방소멸 위험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효연 고려대 연구교수와 송서순 제주대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부에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과 김경준 부산시청 사무관이 각각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적 검토'와 '지방소멸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세훈 팀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규제가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강주영 제주대 교수,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규제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라며 "헌법적·행정법적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구변화·지방소멸 대응 법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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