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실효성 없는 데이터에 의존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2일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 사업의 근간인 데이터 수집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 활용해 실제 위급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제 고독사 위기자를 구조한 사례나 통계가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전기 사용량, 통신 기록만으로 한 사람의 생사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서비스는 사실상 단순 알람 기능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는 기존 3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누적 예산은 13억 원을 넘어섰다.

한편, 경기도는 이 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으로 2026년까지는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도민,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로, 실패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생명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감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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