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 보장과 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27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길을 찾다' 의정토론회는 현장의 문제 진단과 실질적 정책 개선 방향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
충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5,583명에서 2024년 5,87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인력 부족, 과밀 학급, 지역 간 지원 격차 등 다양한 현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꼽았다.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정책은 있으나 실천이 없고, 제도는 있으나 운영 체계가 부재하다"며 인력 확충과 교육 지원 시스템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윤 충남교사노동조합 특수팀장은 행정·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고, 현장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통합학급 어려움, 보조 인력 확충 등을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는 지역 간 지원 격차와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과 현장 간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존 특수교육 정책은 수량적 기준이나 법적 틀에는 맞춰져 있으나, 실제 교사 배치·교육 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제시한 과제들은 ▲특수교사 인력 확충 ▲지역별 균형 지원 ▲보조 인력 및 행정 지원 강화 ▲교육 운영 시스템 정비 등으로 정리된다.
이지윤 의원은 토론회 후 "현장 목소리를 교육청과 공유하고,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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