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이 19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OTT 정책 방향 세미나는 이훈기 의원과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OTT포럼이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OTT 정책 및 산업·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OTT 산업의 위기 상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과제들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토종 OTT는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발제를 통해 "영화 '오징어 게임' 처럼 일부 콘텐츠의 성공 사례만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전체는 광고 감소와 신규 가입자 정체 등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관련 공약이 다양하고 기대가 되는 면이 많았다"라면서, "이런 공약이 지켜져야 하고, 특히 전체 미디어 생태계 성장과 연계된 OTT 진흥 정책 설계, 적자 누적된 OTT 사업자들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 R&D, 투자 장려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제작 투자와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며, "OTT 산업은 스타트업이 아닌 생존기 산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CO) 책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OTT는 콘텐츠 산업이자 기술 산업이다”며, “기술 기반 R&D 확대와 신유형 광고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성균관대학교 유건식 초빙교수는 "OTT는 지상파·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와 연결된 생태계이다"며, "콘텐츠 생산자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형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박성철 본부장은 "한한령으로 K-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운 사이, 중국 OTT와 콘텐츠 시장은 급성장했다"라고 하면서, "C-드라마가 K-드라마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고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정부 차원에서 제작비 폭증 대비한 실질 지원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내 OTT 플랫폼의 전환기를 맞아 정책, 산업, 이용자 등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진단과 실효적인 제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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