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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보고서,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신고와 상담이 평균적으로 수십 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가족 내 2차 가 ...; 이교육 기자 2025.06.10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연구' 연구과제 심의: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제안한 총 14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의 ...; 이정훈 기자 2025.06.1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402개 정책과제' 마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안착을 위해 40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은 '회복 – 성장 - 행복'의 3대 비전과 15대 ...; 이교육 기자 2025.06.10

한국법제연구원-한국국학진흥원, 전통 법문화 연구 '맞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은 10일 안동시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제1회의실에서 전통 법문화 및 법 제도에 관한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 관련 고문헌 자료의 디지털화 ...; 김승현 기자 2025.06.10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 '공감대 확산' 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6월 9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공감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주최하고, 서구와 ...; 김경숙 기자 2025.06.09

[국민동의청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등 13건: 국회사무처는 9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 ...; 김승현 기자 2025.06.09

한국법제연구원-경북대학교, 법제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법제연구원과 경북대학교는 5일 오후 2시 경북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양 기관 간 학술 및 연구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협력 정보교 ...; 김승현 기자 2025.06.05

국회 본회의, '검사징계법' 등 특검법 3건 처리: 대한민국국회는 5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 김승현 기자 2025.06.05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오산시, 지역현안 '정책' 협의: 오산시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 10건에 대한 정책 협의를 모색했다. 시는 이날 서랑저수지를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생태공원 사업과 양산동&mid ...; 김경숙 기자 2025.06.05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정책' 설명회: 충남교육청은 4일 관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학생들에 ...; 김경숙 기자 2025.06.04

[국민동의청원]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 생명권 보호 청원 등 13건: 국회사무처는 2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치과 등 병원에서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시술에 대한 규제 및 시술 결과에 대한 병원과 보건소의 책임 회피에 따른 피해 ...; 김경숙 2025.06.02

시흥도시공사, 법령·판례 반영 '행정정보공개' 지침서 펴내: 전국 기초 공사·공단 최초로 정보공개 업무의 일관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공개 업무 지침서'를 발간해 화제다. 시흥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구 처리의 일관성을 ...; 이교육 기자 2025.06.02

충북도의회, '못난이 농산물 지원' 조례 인기: 충북도의회가 제정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30일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위해 마련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30일 대전에 ...; 이정훈 기자 2025.05.30

대한민국국회,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미국 의회가 주최하는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데이턴 평화협정 30주년을 기념하여 현지시간 5월 24일부터~26일까지 사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됐다. '2025 N ...; 김승현 기자 2025.05.28

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 열어: 당진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0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5월 중 의원출무일'을 열어, 17개 집행부서로부터 총 27건의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출무일에서는 시의 주요 행정계획과 정책 현안에 대한 ...; 이교육 기자 2025.05.28

충남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위촉: 충남도의회가 도민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일 ...; 이정훈 기자 2025.05.28

문승호 경기도의원, 교육정책 과제 논의: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 ...; 이교육 기자 2025.05.26

[국민동의청원]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 청원 등 13건: 국회사무처는 26일 국민의 희망이 담긴 총 13건의 '국민동의청원' 내용을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국민동의청원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 김승현 기자 2025.05.2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민상사입법연구회' 출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 연구원)은 22일 본원 운영회의실에서 '민상사입법연구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연구원의 연구 분야가 민·상사법을 포함한 법무영역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 김경숙 2025.05.23

장윤정 경기도의원, '학교 내 조직 간 갈등 해소'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학교 내 '교무·행정·조직' 간에 반복되는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 김승현 기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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