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국회도서관은 20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 팩트북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국회 소속기관 공동연구과제인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팩트북은 글로벌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현황을 한눈에 조망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이민 관련 법령과 정책을 비교·분석해 향후 입법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와 인구이동의 개념 및 국제이동의 원인을 다룬 제1장, ▲세계 인구변화와 대륙별·지역별 인구이동, 난민 및 여성 인구이동 등을 분석한 제2장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추진 경과를 정리한 제3장 ▲미국·EU·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인구현황과 이민법제를 수록한 제4장 ▲국내 관련 법령과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을 담은 제5장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정리한 제6장으로 구성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인구이동은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정치·외교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팩트북이 세계 인구이동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민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포용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은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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