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이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논의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삼 부의장은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세 감면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현장 분위기에 맞춰 지역 현안과 정책적 요구를 조리 있게 설명하며,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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