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를 화두로 던졌다.
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했고,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과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돌봄통합지원법 선제적 대응 ▲도정 전반 복지 업무 조정·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며 "이 과제들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또한 지 의원은 영국의 케어법, 네덜란드의 사회지원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에 새로운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 의원은 "도지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 의제를 논하는 자리를 비운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적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지사가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민생을 외면했기에 민생예산 감액, 재정 악화, 민생파탄과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오늘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도지사의 책무"라며 "경기도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 중심에서 도민 삶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분권형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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