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 세계 17개국 의회조사기구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교류의 장 마련

[입법정책뉴스]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국이 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20일부터~2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The 14th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각국 의회조사기구가 입법을 통한 글로벌 현안 해결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는 유럽의회,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이탈리아, 네팔, 몽골, 알제리, 오스트리아, 체코, 캄보디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17개국 31명의 대표단이 참가한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 의회조사기구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회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해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온 대표단을 환영하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만찬을 함께하며 참가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불평등 완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캐나다 의회도서관 알렉상드르 고티에(Alexandre Gauthier) 선임국장을 비롯한 7개국 대표단이 경제적 격차, 교육·보건 접근성 차이, 성별·인종·지역 간 차별 등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다루고, 각국 의회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입법정책뉴스 / 이연서 기자 webpil2002@gmail.com

입법조사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연구 현황을 발표하며, 정책 수립과 예산 심의, 사회적 연대 등 의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2세션은 '기후 위기 대응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열린다. 유럽의회조사처(EPRS) 사라 쉴(Sarah Sheil) 국장을 비롯한 10개국 대표단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전환, 기후적응 강화 등 주요 입법·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입법조사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서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국제 의회조사기구 협의체'의 필요성과 국제 입법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이관후 처장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은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각국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국제 협력과 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관련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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