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정책 실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현장 중심 전략 모색 경기연구원 제공

[입법정책뉴스] 경기연구원은 지난 23일 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지방정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9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선영 국립경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재해 현황 및 예방정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김혜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예방사업평가팀장,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산업재해율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의 법적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과 데이터 접근, 자율적 정책 설계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정책 대상 파악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수행 ▲감독권 이양 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혜민 팀장은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현장에 구현하는 집행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맞춤형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인적자원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규 노무사는 지방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접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할 지역 민간사업장의 예방 행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웅 연구위원은 세미나가 정책 실행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가 산업안전 거버넌스의 실질적 중심축으로서 데이터 기반·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지역 현안과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한국 사회 쟁점을 발굴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RI 전략세미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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